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560개 대상…1700만CO2톤 줄이기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560개는 내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2.8%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과 함께 내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통보했다.

정부는 내년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을 6억 600만CO2톤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1700만CO2톤을 감축하도록 배출허용량을 설정했다.

이는 평균 2.8%를 감축하는 것으로 총 5억 9000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한다.
 
내년도 배출허용량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을 운영, 미리 정한 내년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이내에서 관장기관별로 소관 업체와 협의해 결정됐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800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시키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배출허용량은 발전·에너지 2억 6200만 톤, 철강 1억 2100만 톤, 석유화학 5000만 톤, 시멘트 4000만 톤, 정유 2900만 톤 업종순으로 많다.

감축률은 폐기물 9.19%,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8만 7500tCO2 이상 업체에서 내년부터 5만tCO2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이 중 약 460개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로 변경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각 관장기관은 2015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 1000TJ에서 22만 3000TJ를 절감한 787만 8000TJ을 소비허용량으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통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감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T/F 044-201-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