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보제와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가 실시되고 자동차제작사나 수입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미준수 할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6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실시한 미세먼지(PM10) 예보제를 6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5단계 예보등급으로 실시한다.

약간 나쁨 이상 등급부터는 노약자와 어린이에 대해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매우 나쁨에서는 학교 체육활동 등이 제한된다.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 예보제는 5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륜자동차도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260cc 이상만 우선 시행하고 100 초과~260cc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50cc 미만 경형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를 받았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제작사와 수입사가 온실가스 허용기준을 미준수 했을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대상자는 판매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에 대해 평균배출량을 올해 80%, 내년부터는 100%를 지켜야 한다.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눠 산출한 평균값(g/㎞)이다.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대수에 기준 미달성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중 하나를 매년 택해 준수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 및 승합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