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내용 검토 후 할당 결과 업체별로 통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525개 중 46%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할당신청이 누락됐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천tCO2-eq 미만)의 추가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과 업종별 할당량 확대 및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 등을 요청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비뉴스
http://www.ebn.co.kr/news/view/73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