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국내동향 >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4.7∼31.3% 줄인다...정부, 감축 시나리오 발표

2030년 온실가스

정부가 2030년까지의 약 15~3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공식적인 안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에서 31.3%까지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BAU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4개 시나리오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기준으로 각각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2030년 BAU를 8억5060만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설정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도출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1안의 경우 BAU 대비 14.7% 감축 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600만CO₂-e고 분석됐다. 이는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시행ㆍ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2안과 3안은 각각 19.2%, 25.7%를 감축하는 것으로, 6억8800만CO₂-e, 6억3200만CO₂-e의 온실가스를 각각 배출하게 된다. 2안과 3안은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ㆍ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4안은 BAU 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으로, 5억8500만CO₂-e를 배출한다. 이는 국민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각 안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지난 2012년과 비교해 보면 1안은 5.5% 증가, 3안과 4안은 8.1%, 15.0% 각각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2안을 적용하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GDP 성장률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첫 번째 안으로 결정하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GDP가 0.1% 줄고 두 번째 안은 0.15%, 세 번째 안은 0.23%, 네 번째 안으로 하면 0.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오는 12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각국이 정하는 기여도)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