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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시행령 공청회 자료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시 : 2012-08-21 10:53 / 조회 : 1,112
파일첨부 #1 8.16_시행령_공청회_자료-최종.pdf (4.9M) 다운로드 : 15 회 / 등록일시 : 2012-08-21 10:53

[목차]
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공청회 개요
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1. 배출권거래제 개념
  2. 도입의 필요성
  3. 해외사례
  4. 배출권거래제법안 제정 추진 경과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Ⅲ.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안)
  1. 시행령(안) 제정 추진 경과
  2. 시행령(안) 주요 내용
Ⅳ.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안